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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아동수당 확대 검토 중? 향후 계획 정보와 신청하기
아동수당(Child Benefit)은 대한민국 모든 가정이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복지정책 중 하나입니다.
현재는 만 0세부터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며,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.
그런데 최근 아동수당의 수급 연령을 만 17세까지 확대하고, 지급액도 최대 30만 원까지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.
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꼭 챙겨야 할 이 이슈, 아래에서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.
목 차 |
1. 아동수당이란? (What is Child Benefit?) 2. 현재 지급 기준 및 금액 3. 향후 확대 검토 내용 4. 신청 방법과 지급일 5. 마무리 요약 및 참고사항 |
1. 아동수당이란? (What is Child Benefit?)
아동수당은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,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.
2018년 처음 도입되었으며, 현재는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됩니다.
소득, 재산 기준 없이 '보편적 수당'이라는 점이 부모들에게 매력적입니다.
2. 현재 지급 기준 및 금액
- 지원대상 : 만 0세부터 만 7세 미만 아동
- 지원금액 : 월 10만 원
- 지급방식 : 보호자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
- 소득 무관 지급 : 고소득 가구도 동일하게 수령 가능
3. 향후 확대 검토 내용
최근 고용노동부, 맘맘, Financial Times 등 복수의 기관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,
정부는 수급 연령을 만 17세까지 확대하고, 지급액을 월 20~30만 원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.
이는 청소년 양육 부담이 커지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이며,
단계적 확대 또는 시범 운영 형태로 2026년 이후 시행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
4. 신청 방법과 지급일
- 신청 방법 :
- 정부24 또는 복지로
-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
- 신청 시기: 출생 후 빠를수록 좋으며, 소급 적용 가능성 있음
- 지급일: 매월 25일 전후 (지자체별로 상이)
기존에 수급 중인 가정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연장됨
5. 마무리 요약 및 참고사항
구 분 | 현 재 | 검토 중 |
수급 연령 | 만 0~7세 미만 | 만 0~17세 |
지급 금액 | 월 10만 원 | 월 20~30만 원 확대 가능성 |
소득 기준 | 없음 | 없음 (보편적 지급 유지 예정) |
앞으로 아동수당 제도가 확대되면 자녀가 있는 모든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특히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을 둔 가정은 추가 비용 부담 완화에 기대를 걸 수 있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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